"2024년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미흡한 역사적 단죄가 남긴 댓가"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독재와 그 후유증을 고백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그들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은 국민의 정의 실현과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처벌이 미약했던 점은 한국 사회에 여전히 큰 후유증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보여준 군사정권의 부활 가능성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경고로 작용하며, 그 교훈은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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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 군사정권의 탄생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의 탄생을 알린 사건들입니다. 전두환은 1979년 12월 12일, 군부 내에서 최규하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이어서 1980년 5월 17일에는 전국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하고, 군사정권을 강화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희생되었으며,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후 1980년대 내내 군사독재정권을 이끌면서, 군부와 정치적 협력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민주주의와 기본적인 자유를 억압하는 조건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청년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는  위생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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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로 기소된 전두환과 노태우: 미약한 처벌

1995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12·12 군사반란과 5·17 쿠데타의 주범으로 기소되었지만, 사법처리는 예상보다 미약했습니다. 전두환은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노태우는 2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지만, 17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 이들의 석방은 김영삼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의한 것으로, 이는 당시 민주화 운동가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에게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12·12 군사반란과 5·18 유혈진압 주모자들이 1996년 12월16일 항소심 선고를 받기 위해 공판정에 서 있다. 이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도 언젠가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교훈을 남겼다.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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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의 부활 위험: 반민특위의 실패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친일파들을 처벌하려던 시도였지만, 정치적 상황과 외부 압력으로 실패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전두환과 노태우의 처벌이 미약했던 점은 군사독재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반민특위처럼, 당시 군사정권의 잔재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회적으로 약화되었고, 결국 정치적 거래와 공정성 결여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이득을 위한 특사로 군사독재자들이 풀려나고, 그들의 후유증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법률 제3호 반민족행위처벌법 공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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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마르코스와 이멜다의 자녀들: 군사정권의 재집권

이와 유사한 사례로 필리핀을 들 수 있습니다. 마르코스 정권은 1965년부터 1986년까지 필리핀을 군사정권으로 통치하며 비자금, 독재적 통제, 정치적 탄압 등을 일삼았습니다. 마르코스가 1986년에 추방당한 후, 많은 이들은 그를 역사의 심판에 맡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필리핀의 군사정권과 그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이 권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결국 2022년, 마르코스의 아들인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THEAsiaN =필리핀의 전 퍼스트 레이디 이멜다 마르코스 여사.

마르코스 주니어의 재집권은 필리핀 사회 내에서 여전히 군사정권의 그림자가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자녀들의 정치적 재집권은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회에서는 여전히 마르코스 가문에 대한 찬반 논란이 존재하며, 그의 범죄와 부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국회에서 연설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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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단죄의 필요성: 교훈과 경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내란죄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군사독재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며, 역사적 단죄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민특위의 실패와 전두환·노태우의 미약한 처벌은 후속 세대에 군사독재의 부활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필리핀의 마르코스와 그의 가족의 재집권 사례에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에퓨라시옹 레갈 사례를 고려하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단순히 정의 실현을 넘어서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군사정권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거를 명확히 바로잡고, 정치적 거래나 타협 없이 진정한 정의 실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찌에 부역한 여성이 머리를 깎이고 자신의 죄상이 드러나는 사진을 들고 서 있다. (사진출처 : 2005-01-28 한겨레신문​) 출처 : 한겨레:온(http://www.han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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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교훈 - 정치색?

전두환·노태우 내란죄 사건은 그 자체로 군사정권의 부활을 막기 위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 단죄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필리핀 마르코스 가문의 사례와 같은 재집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군사독재와 그 잔재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역사적 책임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련의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역사적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민주주의와 사회적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여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사진: YTN뉴스 유튜브 캡처). 출처 : 뉴스아고라(http://www.newsagora.co.kr)

경향신문=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뒤 국회 앞으로 시민들이 몰려들어 계엄 철폐를 외치고 있다. 이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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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왜 논란이 되었나요?
A1: 전두환과 노태우의 사면은 군사독재 시절의 희생자들과 민주화 운동가들로부터 강력히 반대받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거래와 불공정성을 이유로 사면을 비판했습니다.

Q2: 마르코스 가문이 다시 정치권에 등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2: 마르코스 가문이 재집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르코스 정권에 대한 역사적 단죄가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필리핀 사회에서는 마르코스의 범죄와 부패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Q3: 군사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3: 군사독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역사적 단죄입니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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