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은 진실을 보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12·3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관련된 기자회견 논란이 언론의 자유와 역할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프랑스의 나치 협력 언론인 처벌 사례는 언론이 도덕성과 책임을 저버렸을 때, 사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 기자회견 취재 제한과 언론의 자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특정 언론사(MBC, JTBC 등)의 취재를 거부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초청 대상을 제한하는 공지를 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 "초청하는 기자님들은 이 단톡방에 속하신 분들로 제한합니다."
- "다른 언론사나 기자님은 오셔도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문제점
- 특정 언론 배제
- 김용현 측 변호인단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한다"는 이유로 MBC와 JTBC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 이는 비판적 보도를 봉쇄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도만 허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내란범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자회견
- 기자회견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란범의 입장을 옹호하며 자신들의 주장만을 내세우는 부당한 행위로 변질되었습니다.
- 이는 범죄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언론의 선별적 초청
- 방송사 중 SBS와 일부 종편 채널만 취재를 허용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 역사 속 교훈: 프랑스의 나치 협력 언론인 처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나치 협력 언론인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과거사 청산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은 언론의 도덕성과 책임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 주요 특징
- 광범위한 처벌
- 1944년 9월 30일, 프랑스 임시정부는 언론계 숙청을 위한 훈령을 발표했습니다.
- 나치 점령 이후 창간된 모든 신문과 잡지 발행 금지.
- 나치 점령 기간 계속 발행된 신문과 잡지도 모두 폐쇄.
- 538개 언론사가 재판에 회부되어, 115개 사가 유죄 선고를 받고 폐쇄되었습니다.
- 언론인에 대한 가혹한 처벌
- 일부 언론인들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 수천 명의 언론인이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 부역 혐의가 없어도, 점령 시기에 종사한 모든 언론인의 공민권 박탈로 다시는 언론에 종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도덕적 책임 강조
- 드골은 언론인을 "도덕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첫 심판대에 올려 가차 없이 처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문과 책 등 남겨진 증거를 통해 부역 증거를 수집하기 쉬웠던 점도 처벌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 Q&A
Q1. 김용현 전 장관의 기자회견 취재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기자회견 주최 측은 사적인 행사로 분류할 경우 특정 언론사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공성이 높은 사건일 경우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Q2. 프랑스 사례에서 언론인을 처벌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프랑스는 나치 점령기에 부역하며 거짓 정보와 선전을 유포한 언론인을 처벌했습니다. 이는 언론의 도덕적 책임을 재정립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Q3. 특정 언론사에 취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항상 문제인가요?
A. 아니요. 기자회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제한이 가능하지만,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 해설: 언론의 책임과 우리가 나아갈 방향
언론은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정의와 진실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기자회견에서 보인 언론 배제와 내란범 옹호는 언론의 책임을 심각히 훼손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례가 보여주듯, 언론은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사회 정의를 수호하는 도구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문제를 감시하고, 공정성과 진실성을 회복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